기차표 "가짜 매진"은 장애인 탑승거부 행위! 코레일 사장 공개사과 촉구 무궁화호 탑승 선전전

대표 : 권달주

전화 02-764-6969 | 팩스02-6008-5101 | 메일 access@sadd.or.kr | 홈페이지 access.or.kr

담당: 사무국(010-4744-6573)

배포일자: 2025.04.01.(화)

제목: [보도자료] 기차표 "가짜 매진"은 장애인 탑승거부 행위! 코레일 사장 공개사과 촉구 무궁화호 탑승 선전전

붙임자료: 없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 권달주 / 이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유권적인 기본권 임을 분명 히 하며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물리적 구조 뿐 아니라 접근과 이동을 둘러싼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까지 포괄하여 장애물 없는 세상 (Barrier-Free),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오는 4월 2일(수) 오후 2시, 서울역 KTX 승강장에서 얼마전 충주역에서 일어난 ‘가짜 매진’ 사태에 대하여 코레일 사장 공개사과 촉구 무궁화 탑승 선전전 기자회견 후에 무궁화호 1313, 오후2시49분 차량을 탑승하여 코레일의 장애인 탑승거부와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4. 기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장애인에겐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충주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은 열차를 아예 탈 수 없었습니다. KTX의 휠체어석이 한 달 내내 ‘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매진’은 ‘진짜 매진’이 아니었습니다. 코레일이 역사 내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이유로 휠체어 이용석의 예매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말 그대로 ‘가짜 매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충주역은 “11km 떨어진 다른 역을 이용하라”는 황당하고 차별적인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5. 충주역의 문제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에는 장애인석이 없는 편성도 다수 존재합니다. 어떤 열차는 탑승할 수 있지만, 어떤 열차는 탑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6. 국토교통부의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차량 중 단 12.4%만이 장애인 객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일관된 장애인석 설치 기준 없이 장애인을 탑승 불가능한 열차에 방치하고 있으며, 이동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코레일은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에서 2020년 휠체어 접근 가능한 열차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2024년까지 모든 차량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8. 그러나 코레일은 장애인을 골라 태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열차 탑승권은 보장되지 않고, 항상 설명해야 하며, 늘 예외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비 미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배제이며,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코레일 사장이 직접나와 면담에 응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코레일 사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에 대한 답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코레일 운영하는 기차 전체를 탑승하며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