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누비콜) 민간 이관 검토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발을 ‘수익’의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성명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누비콜) 민간 이관 검토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발을 ‘수익’의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최근 창원특례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원시설공단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의 민간 이관 검토 소식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적자 폭 감소와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결국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생존권을 민간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다.

주요 대도시들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민간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국내 대다수의 광역 지자체와 주요 대도시 포항시(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안동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청주시설관리공단), 춘천시(춘천도시공사), 양주시(양주도시공사) 등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단순한 여객 서비스가 아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원시 교통약자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누비콜’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 이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비용’이 아닌 시민의 ‘권리’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다.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손실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되는 ‘지역사회 투자비용’이다.

시의 예산 효율화를 주장하기 전에, 이동권이 제약된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기회비용의 상실을 먼저 계산해 보았는가? 기본권 보장을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순간, 교통약자는 시민이 아닌 ‘적자의 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창원시는 경제 논리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벽오지 버스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장애인의 발인 특별교통수단만을 표적 삼아 비용과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가?

 

2. 민간 이관은 서비스 질의 하락과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민간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이윤 창출이다. 운영권이 민간으로 이관될 경우, 업체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고 차량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 전문성 저하: 저임금 구조는 숙련된 운전원의 이탈을 부르고, 이는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력 배치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높인다.
• 교통약자 기피 현상: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 업체는 대기 시간이 길거나 장거리 이동, 혹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호출을 기피하는 소위 ‘체리 피킹(Cherry-picking)’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에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공기업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중인 일부 지자체도 위탁기관의 위법 행위(법적 운행 시간 미 준수, 특별교통수단 유용 등)가 적발되어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가?

 

3.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붕괴와 행정 책임 회피

현재 창원시설공단은 창원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배차 시스템과 차량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으로 이관될 경우 운영 주체가 파편화되어 배차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운영이 힘드니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지자체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행정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다. 이는 결국 서비스 이용자인 창원시민의 불편으로 귀결될 것이다.

 

4. 종사자의 고용 불안은 곧 서비스 이용자의 불안이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들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동 지원 전문가들이다. 민간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불안과 처우 악화는 노동 의욕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한 이동은 보장될 수 없다.

 

5. 창원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진짜 효율화’를 선택하라

진정한 의미의 효율화는 민간 이관이 아니라, 현재의 공공 운영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배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과 차량 증차, 그리고 바우처 택시와의 유기적인 연계에 있다. 창원특례시는 광역지자체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공단에 힘을 실어주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발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민간 이관 논의를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적자 운운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지 말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

하나, 창원시설공단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창원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행태를 멈출 때까지 10만 창원시 교통약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1월 22일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중증장애인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남지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경남피플퍼스트,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회,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단체 일동

첨부서류 1.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현황